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알아보기

사업자는 크게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고, 일반사업자(개인)는 다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. 과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 것인데요,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이 둘의 차이점은 '매출'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직전연도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8천만 원(2024.7.1. 이후 1억 4백만원)이상이면 일반과세자,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구분 됩니다.

 

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≣ 목차

 

간이과세자 

 

1. 적용 대상
- 연간 매출액(공급대가)이 8,000만원(2024.7.1. 이후 1억 4백만원) 미만인 소규모 사업자
-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이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2. 세금계산서 발행
-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원 이상 8,000만원(2024.7.1. 이후 1억 4백만원)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음
- 신규 개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

 

3. 신고 및 납부
- 일반적으로 연 1회 신고 (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)
- 예정부과기간(1월 1일~6월 30일)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필요

 

4. 세액 계산
(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

 

 

5. 주의사항
-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(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 등) 수취 필요
-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음

 

6. 신고 방법
-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

 

 

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

 

1. 세액 계산 방식
-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(매출액 × 업종별 부가가치율 × 10%) - 공제세액 = 납부세액

 

2. 업종별 부가가치율
- 각 업종마다 다른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. 

예)
소매업: 15%
제조업: 20%
숙박업: 25%
기타 서비스업: 30% 등

 

3. 세율
- 위 계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, 부가가치율에 10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4. 공제세액
- 공제세액은 매입액(공급대가)의 0.5%로 계산됩니다.

5. 납부의무 면제
-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 미만인 경우 부가가치세 납부의무가 면제됩니다. 단, 신고는 해야 합니다.

 

6. 세금계산서 발급
-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.07.0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.

 

7. 신고 주기
-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1회 신고합니다.

 

 

 

일반과세자 

1. 적용 대상
- 연간 매출액(공급대가)이 8,000만원(2024.7.1. 이후 1억 4백만원) 이상인 사업자
-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
2. 세금계산서 발행
-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음

 

3. 신고 및 납부
-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신고 (1기: 7월 25일까지, 2기: 다음 해 1월 25일까지)
-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있음 (1기: 4월 25일까지, 2기: 10월 25일까지)

 

4. 세액 계산
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

 

5. 매입세액 공제
-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
-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

 

6. 신고 방법
-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

 

 

 
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표로 작성한 국세청 블로그 자료도 함께 첨부 합니다.

출처: 국세청블로그

 

 

간이과세자 → 일반과세자 변경

1. 자동 전환
- 간이과세자의 경우,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(매출액)가 8,000만원(2024.7.1. 이후 1억 4백만원)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.
- 이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전환통지서를 보내주므로,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
 

2. 자진 신고
- 간이과세자가 자발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할 경우, 관할 세무서에 "간이과세 포기 신고서"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이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(1월 1일 또는 7월 1일) 2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.

 

3. 사업자등록 변경
-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, 사업자등록증 상의 과세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.
- 이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세금계산서 발행 준비
-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므로,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.

 

5. 신고 및 납부 방식 변경
-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.
- 예정신고와 확정신고 및 납부 의무도 있으므로, 이에 대한 준비가 필요합니다.

 

6. 매입세액 공제 준비
-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, 적격증빙(세금계산서 등)을 철저히 수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
 

이상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매출이 올랐을 때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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